첫번째 이사람
강정구 교수 '6.25는 통일 전쟁'
두번째 이사람
조갑제 닷컴
-일본에서 본 동해 사태. 한자 실력이 부족하시거나 이런 사람은 싫어하신다는 분들은 접근 금지
국가보안법
제1조 (목적등)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指揮)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글의 출처는 이곳 입니다.-민변, 국가보안법 전문-
반국가단체가 성립요건에 좀 어긋나긴 하지만, 조갑제씨의 발언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제 1조의 목적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조갑제씨의 발언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영토권 침범) 반국가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고 있잖아;
물론 국보법같은거 절대로 안좋아한다.
강정구 교수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그 과감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박수를 보내줄 마음이 있지만)
무조건 일본 싫어하는 사람,(특히 얼른 가라앉아버리라는 사람) 혐일류 내는 사람 보면 머리 속에 뭐가 들었나 싶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이런 글을 올린 것은 단지 배알이 좀 꼻렸달까.